전체 입법예고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와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위한 통보 기한을 단축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항공자산의 중복 운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통합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연구목표의 혁신성 평가 도입 및 우수과제 후속 연계 강화를 통해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장려와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관련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변경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재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민간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술인의 근로자 지위 인정 및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해 창작 활동 지원과 재해 위험 감소를 도모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공무원의 직무 관련 위험 검사 근거 마련과 징계 절차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민투표권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포함 참정권 보장과 투표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