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3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9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이 학생 추천 동문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9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기준을 학생 추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9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습지 보전법 개정으로 생태관광 활용을 확대하여 국제협약 준수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9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해소하고자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화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와 특수임무유공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 그들의 희생을 기리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접 위탁 운영 근거 마련하여 감시기 운영 효율성 증대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9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학교 교원 연수 강화 및 맞춤형 교육 자료 개발 보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교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69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의무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9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탄핵심판 청구 기각 시 피청구인에게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 상당 금액의 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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