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관련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변경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3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9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수입인지 재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민간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술인의 근로자 지위 인정 및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해 창작 활동 지원과 재해 위험 감소를 도모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범죄,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공무원의 직무 관련 위험 검사 근거 마련과 징계 절차 개선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69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투표권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포함 참정권 보장과 투표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9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를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포함으로 확대하여 윤리적 기준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69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의 마약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검사 근거 마련과 징계 절차 개선을 통해 공직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의안번호 22169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이 학생 추천 동문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 한다.
의안번호 22169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학생 추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9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과기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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