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동포청 설치를 통해 정착 지원 강화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며, 예산 중복 방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의 재외동포정책 사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3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960 진행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취약계층 노동자의 보험급여 청구 및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 지원을 강화하여 불승인 처분을 줄이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변경하여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58 진행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감독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형광색 번호판을 도입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을 억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 명칭 변경으로 성 중립성 강화 및 성평등 의식 제고 목표
의안번호 2216955 진행 중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정보원 직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하여 전문인력의 조기 퇴직을 막고 조직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9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행사 및 시설에서 화훼 사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화훼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9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영아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추어 교육권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콘텐츠 지원을 명시하여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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