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 증진과 복지 향상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2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9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체납자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해 세금 체납 제재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9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파크골프장 설치 기준을 상향하고 비용 지원을 통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의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여가 활동 증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968 진행 중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투표권 확대를 위해 재외국민 포함, 투표 연령 하향 및 다양한 투표 편의 제도 도입으로 국민투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966 진행 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극항로 활용 촉진 특별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물류 비용 절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964 진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해 기계의 수출 시 안전인증 면제 규정을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6963 진행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강화를 위해 연간보고서 작성 의무화와 휴업 신고 절차 개선을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62 진행 중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감독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 관계 법령 집행력을 강화하고 법치행정을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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