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지법 개정으로 농협의 야외 경화장 조성이 허용되어 육묘 생산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성폭력, 아동성범죄 등 취약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계의 연식 및 조종자 연령 제한을 금지하여 안전과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 등 취약 피해자 사건에 대한 검찰 재검토 절차를 제도화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도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 취약 피해자 사건의 검찰 재검토 절차를 제도화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등 취약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규정을 신설하여 검찰 재검토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수사 초기 단계의 사건 실체 확인 어려움을 해소하려 한다.

성폭력 및 취약계층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검찰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