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81 진행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AI, 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지 조성과 농업 혁신을 통해 남부권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수도권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2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9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권한을 확대하여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69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여 고령의 현장 경력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모든 시기의 자녀수당 지급 및 사망 시 손자녀에게도 지급하여 예우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9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체납자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해 세금 체납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169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가 어린이집 폐쇄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보호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감정평가사 직접 고용을 통한 의뢰 의무 회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감정평가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69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관할 부처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직위를 장관에서 차관으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69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고액 체납자의 세금 체납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액면세 혜택 제한 및 관세상 특례 적용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 증진과 복지 향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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