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산정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물가 변동 반영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포함 피해자 보상 신설 및 조사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국회는 신속한 정책 수립과 분석을 위해 행정자료 제공 권한을 확대하여, 국회 소속기관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화훼산업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독성 화훼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해 소비자와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천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여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함.

철도차량의 감속 및 제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고 활용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 통계자료의 국회 제공 규정을 보완하여 지방세 정책 연구와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방위사업계약 낙찰 시 지속가능경영 성과 반영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인센티브 제도 개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