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철도차량의 감속 및 제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고 활용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 통계자료의 국회 제공 규정을 보완하여 지방세 정책 연구와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방위사업계약 낙찰 시 지속가능경영 성과 반영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인센티브 제도 개편 추진

방위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강화를 통해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지정 근거 마련과 업무 범위 구체화를 추진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자율책임 연구 생태계 조성 추진.

미성년자 유괴범죄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청구 가능성 확대 법안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범 억제를 목표로 함.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위협을 최소화하고 범죄 근절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