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로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11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0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 후보자 추천 금품수수 위반 처벌 강화 법안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불법 행위를 억제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0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외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0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환자안전기금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0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및 국가 보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69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인권사무소의 안정적 운영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교육의 전국화를 추진한다.
의안번호 22169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행정상 경미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산정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물가 변동 반영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69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포함 피해자 보상 신설 및 조사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69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는 신속한 정책 수립과 분석을 위해 행정자료 제공 권한을 확대하여, 국회 소속기관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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