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후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 내역 공개와 공소시효 연장을 통해 불법 금품수수를 근절하려 합니다.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공공차관 관련 법률 개정으로 행정적 통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제재 체계 합리화 추진.

과학기술원의 연구자들이 창업 활동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연구 성과의 경제적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고자, 특정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연구자의 창업 활동 제약을 완화하고자 함.

비수도권 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로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함.

정당 후보자 추천 금품수수 위반 처벌 강화 법안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불법 행위를 억제하려 합니다.

수도권 외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