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이동 시 취학예정 학교에 대한 정보 공유 의무 강화로 학습권 보호와 학적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9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0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교비회계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0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의무화를 강화하여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0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조합 운용 구조를 개선하고 의무투자 대상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 투자와 지역 벤처 활성화를 촉진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0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70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보 은폐 및 축소 행위를 제재하여 정보주체에게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0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0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세대의 재정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청년의 실질적 영향력 강화가 목표입니다.
의안번호 22170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신속한 지원 전환 절차와 후속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지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0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자들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활동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확산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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