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업협동조합의 출자금 변경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함.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 전문 지원기관 설치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대마의 유해성분 농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헴프 산업을 육성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취업 및 고용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채용 연계 지원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게임 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행정제재 위주로 처벌 방식을 개선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 주체 확대를 추진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재화 공급 및 용역 제공 사기까지 포함하고, 피해 계좌 신고 시 임시 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용 시설 설치 허용,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 및 복지 증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