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병역 의무 이행 공정성 강화를 위해 현행 면제 조항을 수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군포로의 귀환 시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법률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총기 제조 정보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법 무기 제조에 대한 단속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한국조폐공사의 자본금 확대와 정부 출자를 통해 화폐 공급 안정화 및 제조 기반 강화를 추진합니다.

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에 포함시켜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책임 강화를 통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주택조합 분담금 변경 시 조합원에게 사전 설명 의무화 및 분쟁 조정 제도 도입을 통해 주택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및 분쟁 해결 효율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제 협력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외교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