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44 진행 중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자의 외부활동 제약 완화를 통해 연구성과 활용과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243 진행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사선 의학 분야 전문병원 설립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20242 진행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자들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여 기술 이전과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241 진행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 부정행위 제재 강화 및 연구개발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240 진행 중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자의 기술 활용 및 창업 활동 제약 완화를 위한 특례 마련안으로,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20239 진행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 활용 창업 및 이전 시 사적이해관계 배제와 임직원의 외부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공공기술 기반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238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종이문서 통지를 전자통지로 전환하여 국민 편의성 증대와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의안번호 22202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명시하여 절차 지연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2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확대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202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연금 제도 개편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금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상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노인 빈곤 해소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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