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기본계획 강화를 통해 피해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혁신적 발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여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다양한 법인 유형에 걸쳐 일관된 회계 원칙과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근거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 후기 관리 의무 강화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피해 방지 목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정부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되어 법 집행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기한을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장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보장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