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드론 산업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비행 안전 계획 수립과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치매환자의 재산 보호 강화 및 디지털 지원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일상적 의사결정 지원 범위를 넘어 재산 관리와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결혼중개업 양도 시 행정제재 처분 승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현수막의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정비구역에서는 건축물 연면적 대비 도시공원 확보 비율을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개정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의 사전공사 허용 범위 확대하여 규제 형평성 강화한다.

드론 사고 시 조종자의 즉각적인 구호 조치 의무와 피해자 정보 제공 규정을 강화하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