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생활물류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 확대 및 참여 보장 방안 마련이 주요 내용입니다.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양수인이 양도 전 행정처분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한국장학재단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과 정보 제공 투명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여 납세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 행정제재 이력 확인 근거를 마련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려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인정을 확대하여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역사적 인물들의 공로를 더 명확히 예우하고자 함.

혐오표현을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한 반복적인 혐오 시위를 제한하여 사회적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