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주거 및 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현행 법률을 개정해 양로와 요양 지원을 통합하고 다양한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9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0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여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비정상적 이용 행위 방지 및 게시글 유통 차단 조치를 도입하고, 이용자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 및 접속 경로 표시를 의무화하며 관련 자료 보관을 통해 정부 감독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0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할당관세 부과 시 수급과 가격 영향 분석을 강화하여 국회의 심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0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특례 평가를 위한 연구기관 정부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0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피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안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0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부대사업 운영현황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0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북5도 특별조치법 폐지안은 통일 담론의 상징성을 넘어 과도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개혁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0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확대를 통해 양로와 요양 지원을 통합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0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양로 및 요양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0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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