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차임 외 관리비 등 추가 비용 징수 시 이를 차임으로 간주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9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1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증거 수집 절차를 개선하여 민사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71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운영비용 투명성 강화를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1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는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시화하여 원 구성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1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7급 병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상담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병역자원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1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 과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0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고용지원 강화와 통일교육위원 위촉 요건을 개선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0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백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문화와 연계한 상품 개발 및 고객 서비스 향상 지원과 우대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0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관세법 개정으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입니다.
의안번호 22170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양로와 요양 지원을 통합하고 배우자 동반 입소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3,631-3,640 / 20,29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