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역량을 향상시키고,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지정하여 다양한 작전 능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9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1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서도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1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정보원장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심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1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를 위해 다양한 외화 조달 방안을 도입하여 수익 안정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1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회 예산 심사 절차 개선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초기 지출 한도 심사 권한을 강화하고 비공개 협의를 제한하여 국회의 재정 통제력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1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플루언서의 가상자산 관련 조언과 홍보 활동에 대한 대가 공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1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 편입을 통해 재정 투명성 강화와 예산 규모 왜곡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1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1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어 농촌 발전 균형을 도모하고, 계획 수립의 재량권을 확대하며, 읍면 지역의 우선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1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을 금지하여 여객선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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