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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스냅샷 아카이브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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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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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1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체계를 개선하여 국가 재정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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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1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 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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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1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발굴 범위 확대를 통해 희생공헌자와 유족의 적극적인 예우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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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1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허가 연장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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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1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만적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강화하고 합병 및 분할 시의 과징금 부과 공백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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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1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과도한 형벌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을 완화하고자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우선 적용을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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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1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역량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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