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이버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부여를 통해 초기 증거 확보와 공격 경로 추적이 가능해져 국가의 사이버범죄 대응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건설기술인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추진되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악화 시 계약 해지 권리를 보장하고 위약금 부과를 제한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화 소화시설 의무 설치 법안으로 국민 안전 강화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목표.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금융생활 어려움 청년 지원 체계 강화 및 재도전 기회 확대 예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중심의 제재 체계를 도입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 기록의 거짓 작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기록 미작성 시 적합판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처분의 비례성을 높이려 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행정처분 중심으로 개선하여 기업 경영 위축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