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시각장애 거소투표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특수투표용지 제공 규정이 신설되어 차별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위한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 특례 근거를 명확히 개정합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기부 장관이 조세 관련 자료와 범죄 확정판결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정책자금 부정 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대도시 광역버스 노선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세 정보와 범죄 확정판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체납자의 조세 체납 관련 거래정보 제공 권한을 확대하여 체납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분양대행업이 법적 범주에 포함되어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인력 양성 정책이 가능해짐.

저축은행 부실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의 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