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여 허위 광고와 불법 고용 정보를 차단하고 구직자 보호를 위한 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8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1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보상 형평성을 높이고, 유전 가능성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예우를 마련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1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탄소중립 이행 계획과 실적을 기업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1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IoT 제품의 보안 강화를 위한 조사 및 공표 근거 마련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목표
의안번호 22171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에 맞춘 맞춤형 대응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가 가능해져 효과적인 지역별 정책 수립이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71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시각장애 거소투표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특수투표용지 제공 규정이 신설되어 차별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71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위한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 특례 근거를 명확히 개정합니다.
의안번호 22171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기부 장관이 조세 관련 자료와 범죄 확정판결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정책자금 부정 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71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도시 광역버스 노선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22171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세 정보와 범죄 확정판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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