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거교육의 체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지원하는 이 제정되었습니다.

산림병충해 대응과 농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업인들에게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창업 초기 어려움 해소를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지원이 강화됩니다.

화학무기 및 특정화학물질 관련 법규에서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위탁 업무 비중 기준을 재정비하여 합리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윤리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예외 지정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시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내 재정자립도 기준 이하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입증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