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정착 청년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장기 거주자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하여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인구 유출을 줄이려 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7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1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 영업 승계 시 행정제재 정보 제공 규정 신설로 양수인의 결정 부담 완화 도모
의안번호 22171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주택 건축물의 분양대행업을 규제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격요건과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1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교육훈련비 환수금 징수 절차를 강화하여 체납 사례를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71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극항로 활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1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대학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1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계약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약보증금 가산 징수와 부정당업자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공공 조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1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AI 기술 발전에 따른 청년 고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고용 촉진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1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지연 이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계약보증금 가산 징수 및 부정당업자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71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조달사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계약 지연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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