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극항로 활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1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대학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1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계약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약보증금 가산 징수와 부정당업자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공공 조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1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AI 기술 발전에 따른 청년 고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고용 촉진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1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지연 이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계약보증금 가산 징수 및 부정당업자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71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조달사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계약 지연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1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병충해 대응과 농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업인들에게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1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장애인의 창업 초기 어려움 해소를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지원이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171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학무기 및 특정화학물질 관련 법규에서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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