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범위 확대하여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1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회생 및 파산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청년 채무자에게 정보 제공과 지원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1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무역보험법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 설정.
의안번호 22171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으로 특수직무유기죄 적용 범위 확대, 중대 범죄 수사 방임 시 처벌 강화.
의안번호 22171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계약 상한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1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정착 청년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장기 거주자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하여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인구 유출을 줄이려 한다.
의안번호 22171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 영업 승계 시 행정제재 정보 제공 규정 신설로 양수인의 결정 부담 완화 도모
의안번호 22171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주택 건축물의 분양대행업을 규제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격요건과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1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교육훈련비 환수금 징수 절차를 강화하여 체납 사례를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71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극항로 활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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