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빈집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조정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의료인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기후변화에 대응해 식목일을 3월 21일로 변경하고 국민 나무심기 주간을 지정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와 국민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처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관련 기관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심의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허가기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업계획 검토 과정에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및 재무 건전성 검토를 강화하며, 시설별 환경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법률 개정으로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및 결격 사유 명시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산업 발전 도모합니다.

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법상의 정액 과징금 상한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