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에 특화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센터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정책 효과를 높이려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교통약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투표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동물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의 처분 강화와 지자체의 동물 기증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동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교제폭력 등 다양한 친밀관계 폭력을 명확히 규율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한다.

현행 과도한 형벌 중심 제재를 개선하여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고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대리점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행정처분 중심의 제재 체계를 도입하고, 형사처벌은 위반 시에만 적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기업 경영 위축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높이려 한다.

KAIST 총장 선출 방식을 유연화하여 대학 구성원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으로써 학문 자유와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첨단기술 분야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특례 도입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권익 개선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