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층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1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1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정치적 편향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71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만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 제정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1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이루어지며, 모바일 기술 활용을 통한 민원 처리 효율성이 증대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71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버스 체계 개편을 통해 공영제 확대와 적자 지원 제한을 강화하여 민간 영리 추구를 억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1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 공영제 및 준공영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1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 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법 개정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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