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촉진지구 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금 사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촉진지구 지원 강화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성장 환경을 개선하려 한다.

국가 핵심 산업의 산업기밀 유출을 국가안보 침해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유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소정보산업의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진흥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시·도의회의 균형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 조정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은폐 시 즉시 직무 배제 조치를 도입하여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사회서비스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함.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개인의 성과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적 지위나 재산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공공 및 민간 건축물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재난 시 안정적인 통신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