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2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확대하여 불법 금품수수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2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소청 신설로 검찰의 과도한 권력 집중 해소와 사법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2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분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72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 강화와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시장 특성에 맞는 운영 체계 구축과 감시 기능 강화가 이루어져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성장 기반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72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형견 학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과 소방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2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 신설로 반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2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하여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교사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2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과 선거 중립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2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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