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직 사퇴 의무화 및 위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자 피선거권 제한을 통해 공직선거 공정성 강화 및 조합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됨.

디지털 기반 교육 소프트웨어의 적시 활용을 촉진하고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게 개정됩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임시국회 즉시 소집 가능해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자동차성능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책임보험 범위를 초과하는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한 경우 면제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보증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행정조사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연구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춘 상임위원회 소관 지정을 통해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정감사를 강화하려 합니다.

벌꿀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고 양봉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경과시 임원 취임 제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