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2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협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2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력을 높이는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72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마련하여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72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도매상 등과 의료기관 간의 간접적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여 시장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72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사 전담 인력 배치 지원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2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72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 확대를 통해 전상·공상군경 유족의 참여 범위를 넓히고자 함.
의안번호 22172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재생에너지, AI 기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2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단위를 중앙행정기관과 특정 기관으로 세분화하고 교섭 대표를 국무총리로 변경하여 조직 자율성과 교섭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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