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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3건

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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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2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연구원의 인력 확충 및 지위 개선을 통해 헌법 수호와 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2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지 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시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됩니다.

의안번호 22172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부문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안번호 22172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하여 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과 지역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2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SNS를 이용한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규정을 강화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2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준수사항 규정을 강화하고, 필요 시 사전 부과 및 추가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2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개정안은 청소년 정책의 효율적 협의와 조정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2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미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력 제고와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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