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식재산연구원의 독립적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정책 대응 능력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2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강화하여 국민의 디지털 생존력과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2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이사장 연임 제한을 중임 제한으로 변경하여 장기 재임 가능성을 제한하고 협동조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2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운동가 명예 훼손을 근절하고 국경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72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명시하고 사장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72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 기술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을 강화하여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2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2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명시하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2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영주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 강화를 통해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주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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