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역할이 교통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 지원까지 확대되어 경기 동부 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3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감액 심사 결과에 대한 동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 심사 절차의 정당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3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노동 시장 성별임금 격차 조사와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합니다.
의안번호 22172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여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2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 특례를 도입하고 자산 형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2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 관련 자동 조작 장치의 제작 및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도입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2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한국문학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시설과 동일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2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포츠 활동 시 성별과 종교 등 차별 해소를 강화하고, 저소득층과 노인 등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스포츠 복지를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2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시대에 맞춰 독서문화 정의를 확장하고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여 독서 소외 계층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2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 관광진흥 계획에 반영되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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