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료기기 공급 안정화 및 국산화 지원 강화 예정.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2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3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장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서적·행동적 어려움 유아에게 필요한 치료·상담을 권고하고, 필요 시 일시적 분리 지원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교원의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
의안번호 22173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3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73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출산·양육 지원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3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법 개정으로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처방약 조제 범위 확대 예정.
의안번호 22173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고 방송 콘텐츠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계약 제출 의무화와 시정조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국민관심행사를 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73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으로 학교 장이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되며, 교육부와 교육감은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22173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 간 중재 신청 시 국내 사단법인을 우선 지정하여 해외 중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3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역할이 교통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 지원까지 확대되어 경기 동부 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3,381-3,390 / 20,25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