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 개정안은 채용 공고에서 임금 구성 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임금 기대치 설정과 공정한 협상 환경을 개선하려 합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료기기 공급 안정화 및 국산화 지원 강화 예정.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장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서적·행동적 어려움 유아에게 필요한 치료·상담을 권고하고, 필요 시 일시적 분리 지원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교원의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출산·양육 지원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처방약 조제 범위 확대 예정.

이 개정안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고 방송 콘텐츠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계약 제출 의무화와 시정조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국민관심행사를 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