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한외국인 청소년과 북한배경청소년까지 포함시키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반영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4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3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3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여론조사 과정에서 성별과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3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윤리 교육 강화를 통해 미래 교육의 적응력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3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성평등 고용정책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73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3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업무 적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3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 확대 및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부담금 감경 조치 도입되어 건강 증진 효과 강화.
의안번호 22173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월경용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용 환경에 따른 유독성 평가 의무화와 정보 제공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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