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승선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60일로 변경하여 국내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 도모합니다.

관광 향유권 보장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관광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변호사법 개정으로 최고위 법조인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재정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통해 퇴직근로자들의 정보 접근 편의성 증대와 체불 분쟁 완화를 도모합니다.

법률안은 대규모 전략수출을 위한 체계적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