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독립 감사기구 설치와 감독 권한 확대가 추진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3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3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위직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규제를 확대하여 내부통제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3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도서지역 및 먼섬 어업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 안정과 특수한 공익 기능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3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방위대 구성 범위 조정으로 소년보호직공무원 포함 확대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73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유사 등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억제하기 위해 초과소득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3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 서비스를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확대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3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경기대회 등 국민 관심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강화를 위해 분류 기준과 보장 방법을 명시하고 사업자 자율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3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하여 농가 경영 안정과 영세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3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서비스의 환각현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3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선거 홍보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3,321-3,330 / 20,23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