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특별감찰관법 개정으로 인사 개입 관련 비위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찰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한 국정 운영을 강화하려 합니다.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 중 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줄여 아동의 복리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확대에 따른 해상교통 및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선박통항량 많은 해역의 교통 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실행력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상 컨테이너 유실 보고 의무화 및 선박 직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통해 해양안전과 작업자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화 및 강화된 화재안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노후 아파트의 화재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신체적 제한 관련 책임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한 공시송달 지급명령 특례 적용을 확대하여 소송비용 낭비와 채무자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에게도 형법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