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주택사업자 내 리츠의 지역 주민 주식 소유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 참여 확대와 공공주택 개발의 지역 수용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삭제 요청 이행 기한을 48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장애인 배우의 창작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콘텐츠 산업 내 장애인의 역할을 다양화하고자 함.

콘텐츠 제작 과정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서 교부 의무화 및 수익 배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산업 공정성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장애인 배우의 영화 출연을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안전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창작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결과 활용 방안을 신설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강화를 목표로 함.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업장 이전 기업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며, 투자 규모와 고용 인원 증가를 조건으로 설정하여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