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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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3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및 수도권 재이전 방지 조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23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영상콘텐츠와 게임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22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세 이상 저축자의 자산 형성 지원 강화를 위해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일몰 기한이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의안번호 22122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간을 연장하고 수도권 외 지역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22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주거 분리 부부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의안번호 22122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여 부양가족 양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22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과밀화 완화를 위해 공장 및 본사 이전 관련 세제 혜택 일몰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22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속,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활성화 및 소비자 이익 증대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안됨.
의안번호 22122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산업의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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