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콘텐츠 제작 과정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서 교부 의무화 및 수익 배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산업 공정성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장애인 배우의 영화 출연을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안전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창작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결과 활용 방안을 신설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강화를 목표로 함.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업장 이전 기업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며, 투자 규모와 고용 인원 증가를 조건으로 설정하여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금품 제공 처벌 강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중앙회장 선거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비용 관리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며, 청소년 대상 자동 추천 알고리즘 제한과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특별감찰관법 개정으로 인사 개입 관련 비위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찰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한 국정 운영을 강화하려 합니다.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 중 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줄여 아동의 복리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