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복권 유사행위 금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사행산업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특별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 확대 및 정기 보고 의무화를 통해 산업 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공예문화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 및 정보 체계화를 추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지방분권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내 리츠의 지역 주민 주식 소유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 참여 확대와 공공주택 개발의 지역 수용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삭제 요청 이행 기한을 48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