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유사 등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억제하기 위해 초과소득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 서비스를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확대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체육경기대회 등 국민 관심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강화를 위해 분류 기준과 보장 방법을 명시하고 사업자 자율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하여 농가 경영 안정과 영세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환각현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선거 홍보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계속고용제도 확대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청년고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헌법재판소의 효율성과 권위 강화를 위해 지정재판부의 판단 권한을 확대하여 중대한 헌법 문제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합니다.